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40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또는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및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6. 11.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목적
□ 광역권 내 시·도간 또는 광역권간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와 광역경제권 발전 구체화 도모
2. 지원 내용 및 조건
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530억원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은 3년이내, 연차별 평가이후 계속지원 결정
□ 과제별 지원금액 : 과제별 기획보고서 내용에 따른 정부출연금액 이내
※ 각 과제별 기획보고서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at.or.kr)의
기획보고서 참조
나. 지원조건
□ 민간부담금
ㅇ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중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에 따름
- 지원대상 과제내의 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서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함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 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
총사업비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
대기업 |
총사업비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총사업비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
중소기업 2/3 미만 |
총사업비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지방비 대응 : 2개 이상 지자체의 지방비 대응 필수
□ 기술료 징수
ㅇ 징수대상 : 세부과제중 기술개발 과제가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해당과제를 총괄하는 주관기관
ㅇ 징수방식 : 정액기술료를 납부
ㅇ 징수금액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3)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ㅇ 징수 기간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3.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대상 과제
ㅇ 권역별 총 30개 과제 대상
(수도권 3개, 충청권 6개, 호남권 6개, 동남권 5개, 대경권 6개, 강원권 2개, 제주권 2개)
권 역 |
과 제 명 |
별 첨 |
수도권 |
고용창출형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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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서비스산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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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약초 신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 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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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
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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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패키징 산업 육성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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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전자전달증대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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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자원 등을 활용한 저탄소산업 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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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IT 부품과 부품산업용 금형 및 열처리 기술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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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진단 의료기기용 핵심센서 및 키트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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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
글로벌 그린 몰드메카 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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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소재 국제상호인증 제품화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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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인쇄전자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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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강도 소재응용 그린부품 실용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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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기술 활용 피톤치드의 기능성을 이용한 의류 제품 개발 및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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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생산자·소비자 직거래체계 운영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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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한 근거리/원거리 RADAR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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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DC모터 표준화 및 표준모델보급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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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환경 유해성 대책 Green Belt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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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활성 촉매를 이용한 선박 추진기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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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가스를 이용한 녹색기술 실용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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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권 |
대경권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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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2C 연계협력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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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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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자동차부품소재 상용화 및 구조전환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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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등 백신원료 맞춤형 생산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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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용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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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
차세대 마그네슘 제련 국산화를 통한 초경량부품소재개발 광역연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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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인접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리공원(Geopark) 조성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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