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 제 2008 - 3호 |
|
| 2008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
|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중에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사업자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기술개발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 3. 6.
지식경제부 장관 |
|
| 1. 사업 개요 |
|
|
| ○ |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15대 전략산업분야의 기술고도화사업 지원 | |
|
| 2.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294억원(신규 약 190억원) |
|
| 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
|
| 가. 지원 내용 |
|
|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 ○ |
지원기간 : 3년 이내 |
| ○ |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07년 과제당 평균 지원금액 : 406백만원/년) |
| ○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현금비율 |
|
|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
현금비율* |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3/4이내 |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
| 단독기술개발 |
1/2이내 |
| 대기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2/3이내* |
| 단독기술개발 |
1/3이내 | | |
|
| * |
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 형태가 대기업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2분의 1이내임 |
| *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10% 이상 | | |
|
| 나. 지원 조건 |
|
|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
| ○ |
징수 금액 : 총 정부출연금의 40%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총 정부출연금의 20%) |
| ○ |
징수 기간 : 과제종료 후 5년 이내(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 |
|
| □ 민간부담금(기술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 |
|
|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
|
- 협약기간내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1차년도에는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 2차년도에는 15%이상, 3차년도 이상의 경우에는 20% 이상으로 함
- 다만,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연차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한다. | |
|
|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
|
| ○ |
투자 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CB) |
| ○ |
투자 규모 : 지원 확정된 총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의 신주인수투자를 유치해야 함 (단, 전환사채인수투자의 경우는 총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
| ○ |
투자 조건 : 민간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 |
|
| 다. 지원 절차 |
|
| ○ |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전검토→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투자심사(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신규과제 확정(조정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지식경제부)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 과제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 조정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조정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도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
| ○ |
징수 기간 : 과제종료 후 5년 이내(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 |
|
| 4. 지원 우선순위 기준 |
|
|
| ○ |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과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 중 투자적격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됨. 따라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 5. 기술개발 지원대상 분야 |
|
|
| ○ |
15대 전략기술 수요조사 과제 : 15대 전략기술분야의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정부지원을 통해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제품 및 그 생산기술
-  과제목록 : [별첨 1] |
| ○ |
한·미 FTA 조기관세철폐품목 과제
- 과제목록 : [별첨 2] |
| ○ |
산업기술로드맵 과제 : 산업기술로드맵에 제시된 15대 전략기술중 기업이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제품 및 그 생산기술에 대해 기업이 자유응모한 과제
-  산업기술로드맵 [다운로드] |
|
| 15대 전략기술 분야 |
|
|
① 주력산업(7)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섬유의류, 생산시스템, 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② 미래유망(4) : 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컨버젼스, 차세대의료기기
③ 기반기술(4) : 나노기반, 생산기반, 청정기반, 지식서비스기반
|
| | | | |
|
| 6. 신청 자격 |
|
|
| ○ |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 |
신청자는 반드시. 투자(신주인수투자,전환사채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여야 함
*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
|
| 7. 신청 요령 |
|
|
| ○ |
신청 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 ○ |
인터넷 전산 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홈페이지(www.itech.go.kr) → 온라인 접수에 인터넷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기간 : 2008. 4. 14(월) ~ 4. 18(금) 18:00 까지
- 신청과제의 인터넷 전산등록 메뉴얼
※ 2008. 4. 14(월)부터 전산시스템 오픈
* 신청마감일 18:00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전산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
|
|
| - |
신청자의 인터넷 접수 등록 편의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08.4.7(월)부터 오픈하오니 인터넷 접수 및 신청서 제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변경사항 |
|
| 구분 |
전산등록 기간 |
신청서 제출 |
| 당초 |
‘08.4.14(월)~4.18(금) 18:00까지 |
‘08.4.14(월)~4.18(금) 18:00까지 |
| 변경 |
‘08.4.7(월)~4.18(금) 18:00까지 |
‘08.4.14(월)~4.18(금) 18:00까지 | | | | |
|
| ○ |
신청서 제출
- 양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 제출기간 : 2008. 4. 14(월) ~ 4. 18(금) 18:00 까지
| - |
제출처 :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 | |
|
| 8. 유의 사항 |
|
| □ 기술료 납부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은행에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
| ○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 |
|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kordi.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
|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과제
○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과제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
○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 공동개발 과제인 경우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주관기관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
| 9. 사업 일정 |
|
|
○ 2008. 4. 14 ~ 4. 18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8. 4. 28 ~ 5. 16 : 기술성평가(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
○ 2008. 4. 18 ~ 6. 20 : 투자심사(사전투자심사 포함)
○ 2008. 6월말 : 신규과제 확정
○ 2008. 7월초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 10. 문의처 |
|
|
| ○ |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 - |
사업계획서접수 및 사업수행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단기평가실
(☎ 02-6009-8132, 8126) 박경용 선임, 서성옥 실장 |
| - |
투자심사 관련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02-6000-7970, 7994) 강성욱 팀장, 정규명 부장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