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산학협력단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 - 343호

2009년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09년도 하반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7일

지식경제부 장관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05억원 규모(신규)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총 기술개발기간 구분하여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에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원천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료비징수 과제의 경우 사업비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가능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1)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에서 현금지원

   - 인건비 지원은 해당과제의 사업기간 동안 과제만을 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계약직 직원으로만 제한함

1.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가.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시장의 기술수요에 의해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기업 위주로 개발하는 사업

2.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가. 전략기술개발사업: 미래시장 선점, 신흥시장 창출, 수출주도형 산업 육성을 위한 고위험(high risk), 고수익(high return)의 전략적 기술개발사업

   나. 실증연구사업: 기술개발품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현장적용사업

   다. 정책기획연구사업: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기술기획·조사·평가, 성과분석 등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