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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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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고효율 제조공정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2009년 하반기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등은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3일

중소기업청장


Ⅰ. 사 업 개 요

가. 사업개요


 ◦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 받는 사업임


 ◦ 중소기업의 생산기술혁신, 공정자동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원가절감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제조경쟁력 우위의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


나. 지원규모


 ◦ 지원예산 : 60억원 내외(‘09년 하반기)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이내에서 과제별로 최고 1.5?5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5%이상은 현금부담)


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선도과제 :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서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지정과제(RFP 공고과제)


   * 조합ㆍ연구소ㆍ대학 또는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실수요 중소기업(2개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이내

(참여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RFP 목록 : 홈페이지 공고(www.tipa.or.kr, www.smtech.go.kr)


  - 실용과제 :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개발하는 자유응모과제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보급확산과제 : 기 개발된 지정과제를 유사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과제


   * 조합ㆍ연구소ㆍ대학 또는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실수요 중소기업(1개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고 0.5억원까지(참여기업당) 지원, 개발기간 1년이내(참여 중소기업 40%이상 부담)

    * 지정과제 목록 : 홈페이지 참조(www.tipa.or.kr)


라.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

 ◦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업체


   ⅱ)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ⅲ)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마. 신청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


①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정부부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2개 과제 이상 주관기업으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은 제외)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중 ‘실용과제’를 주관기업으로 4회 이상 수행하고, 재차 ‘실용과제’에 신청할 경우


⑤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을 현재 수행중인 주관기업은 최종보고서 미제출시 과제신청 불가(접수 마감일 기준, 보고서 제출 완료필)


⑥ 대학, 연구소, 조합 등의 주관기관은 과제책임자가 동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과제신청 불가(접수 마감일 기준, 보고서 제출 완료필)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되며, 사전에 신청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함

□ 평가․지원제외


① 주관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형태,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당해 주관기업에게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③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 기업의 부도, 휴․폐업


   ⅱ)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1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가전까지 해제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면 평가대상에 포함


   ⅲ)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ⅳ)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④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경영평가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바.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기간 : ’09.6.23(화) ? 7.14(화) 24:00까지

 ※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사.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안)


□ 과제평가 : 3단계 평가절차


① 서면평가(7월)


   - 전문기관에서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경영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② 현장․경영평가(7?8월)


   - 관리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개발여건, 수행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통해 기술성․사업성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③ 기술성․사업성평가(9월)


   -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을 평가


□ 최종선정(10월)


 ◦ 전문기관은 현장․경영평가 점수(40%),기술성․사업성평가 점수(60%)및 우대배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 종합점수 우선순위 및 과제 수행능력,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확정


아. 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현금납부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또는 유예 가능

자. 공지사항


 ◦ 상반기에 동 사업을 지원후 탈락과제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차별화가 가능하여야 함


 ◦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계상한도의 100%까지 현금계상이 가능함


 ◦ 창업 3년 이내(’06.7.1 이후 설립)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현장․경영평가시 일반기업 및 창업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 신청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문의


차. 문의처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ㅇ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ㅇ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44/8037

 ㅇ 관리기관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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