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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5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목적

  □ 선진기술국가(미국, 일본, 독일)와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녹색성장 및 신성장
      동력분야에 필요한 소재부문의 미래 원천기술 습득
     o 부품·소재 관련 미래 유망 분야 원천기술 선제적 확보

  □ 중앙아시아권 국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와 부품·소재분야의 공동연국개발
     을 통해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o 중앙아시아 지역의 강점기술 확보 및 응용 지원

 

2. 지원 내용

 가.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

사업구분

지원규모

사업기간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

30억(과제당 15억 내외)

4년 이내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

12억(과제당 2억 내외)

1년 이내

 나.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참여기관 1개

대기업

총사업비 50% 이내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2/3 이상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

총사업비 75% 이내

참여기관 2개 이상

중소기업2/3이상

총사업비 75% 이내

그 밖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중소기업2/3이하

총사업비 50% 이내

※ 단, 주관기관 및 국외 참여기관이 연구기관 또는 대학인 경우 민감부담금 없음

다. 기술료

  □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 : 비징수
     ※ 단, 참여기관으로 국외기업이 참여할 경우 기술료 "징수"를 적용하며 국외 기업
         은 대기업으로 분류

  □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징수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출연금의 20%

 ※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 체결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에서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 가능

 

3. 지원대상

사업구분

지원분야

전담기관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

녹색성장1), 신성장동력2) 분야 부품·소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화학 분야 부품․소재

전자부품연구원

 1) 녹색성장분야 : 단순한 에너지 절감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
     자원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기술
 
2) 신성장동력분야 : 정부의 신성장동력 분야 중 시장성 및 파급효과가 큰 미래산업
     원천기술
  
 ※ 자세한 기술군은 홈페이지 참조

 

4. 신청자격

 가. 기본 원칙 : 주관기관은 국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참여기관 또는 위탁연구
       의 형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협약 체결시 공동연구 관련 계약서를 제출
       (미제출시 과제선정 취소)해야 함

 나.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사업

 □ 주관기관
  ㅇ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참여기관 및 위탁 연구기관
  ㅇ 부품소재 관련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 국외 기관에서 매칭펀드 제공시 가점

다.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주관기관
  ㅇ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또는 부품·소재*
      를 생산하는 기업
      * 부품·소재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5.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
    업 홈페이지(www.centralasia.or.kr)에서 사업계획서를 교부받아 우편 또는 인편으
    로 제출
 나.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09.5.25(월) ~ 2009.7.10(금)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신청양식 교부는 사업설명회(6월 11일) 이후 제공 예정
  ㅇ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홈페이지 (www.centralasia.or.kr)
다. 신청서 제출
 □ 2009. 5. 25(월) ? 2009. 7. 10(금)
   * 우편은 마감 당일 소인까지, 인편은 마감 당일 18시 제출 분까지 인정

 □ 제출처
  ㅇ 선진기술국가 공동기술개발 사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국제협력기획팀
     - 주소: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ㅇ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 전자부품연구원 국제협력실
     - 주소 : (463-816)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8번지
        ※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
6. 관련법령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8조,지식경
    제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0호), 지식경제 기술혁
    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1호)
 
7. 평가절차
 □ 평가절차

지원대상(주관기관)공모

신청서 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홈페이지
, www.centralasia.or.kr]
제출서류 구비하여 접수처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

09년 5월 25일
~ 7월 10일

제출서류 확인

․ 구비서류 심사 / 자격요건 확인

․ 09년 7월 중

지원대상 선정평가·확정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09년 7월 말

협약체결

․ 주관기관

09년 8월 초

기술개발사업수행

․ 주관기관

․ 협약체결시~

기술개발성과평가

․ 중간·최종평가

․ 계속·종료

 □ 평가지표

사업구분

평가지표

선진기술국가 공동 기술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