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겸용기술(Dual Use Technology)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이나 사업자는 기술제안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 6월 3일
지식경제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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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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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목적 |
- 급변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08년 및 2009년 이후 추진할 기술개발과제를 조사·발굴하여 2008년 신규 과제 및 2009~2013년도 기본계획에 반영
- 민군기술이전(Spin-on/off) 사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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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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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개발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시장규모, 경제성,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다음의 기술·부품·S/W
ㅇ신규 상품·장비(무기)의 개발에 활용될 핵심기술이나 부품 ㅇ현용 상품·장비(무기)의 개량에 활용될 기술이나 부품 ㅇ현용 상품·장비(무기)의 유지에 필요하여 도입하는 기술이나 부품의 국산화 ㅇ선진국의 기술보호·안보 등 규제로 도입이 어려운 기술이나 부품 ㅇ기타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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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이전 민수산업 부문에서 연구개발, 절충교역, 해외도입, 기타 방법으로 기 확보한 기술이 군수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 기술이나 국방과학기술을 민수 분야에 적용될수 있다고 판단 되는 기술 (S/W 포함, 설계/제작/시험평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Know how, 기술자료 , 지적재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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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분야 |
분 야 |
세 부 기 술 |
정보·통신 |
· 정보처리 |
· 정보보호 |
· 영상처리 |
· 컴퓨터 |
· 전송·교환 |
· 통신망 |
· 위성통신 |
· 위성자료활용 |
· 통신부품 |
· 무선통신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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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
· 계측 |
· 센서 |
· 신호처리 |
· 반도체 |
· 전자부품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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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제어 |
· 유공압 |
· 기기 |
· 제어 |
· 자동화 |
· Mechatronics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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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공정 |
· 전자재료 |
· 금속재료 |
· 복합재료 |
· 세라믹 |
· 특수기능소재 |
· 공정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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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 로켓추진 |
· 가스터빈 |
· 램젯트 |
· 내연기관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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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명·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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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 에너지물질 |
· 레이저 |
· 전지·전원 |
· 원자력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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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복합 |
· 체계공학 |
· 지상장비 |
· 우주항공 |
· 조선해양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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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결과 활용 |
- 제안된 기술개발과제는 평가를 거쳐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술개발과제로 등록되며, 등록된 과제 중 지원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2008년 신규 및 2009년 이후 지원 대상과제로 채택함.
- 채택된 과제의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므로 기술개발과제의 제안자와 수행기관은 다를 수 있음.
- 기술이전 제안 기술중 기술이전이 성사된 기술중 사업화를 위한 추가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 기술적용연구비 지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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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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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안서 양식 및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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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안서 작성시 참고사항 |
-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품개발 등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기초연구 대상과제는 제외함.
-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타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개발 과제나 민군겸용기술 개발과제로 기 제안되었던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함.
- 기술개발과제 : ‘99~'07년 현재까지 수행 과제 목록 - 기술이전과제 : ‘99~'07년 현재까지 수행 과제 목록
- 안기술이 과제화되어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를 할 경우 제안자가 과제참여자로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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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향후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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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안서 검토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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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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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결과 과제목록 공지 및 ‘08년 신규과제 주관기관 선정 공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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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신규과제 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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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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