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산학협력단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판매대금 회수지연, 금융기관 대출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하여 제한부채비율 적용배제, 재무평가 면제 등 정책자금의 융자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 이번 융자기준 완화는 최근 경영여건 악화로 부채비율 상승 등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 정책자금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 이와 관련 지난 11.10일 개최된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경기 반월공단)에서도 대통령께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기업이 필요할 때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곳에 해 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시면서 정부가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한 바 있다.

□ 홍석우 청장은 “은행들에게도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부실을 지나치게 우려해서 대출에 소극적이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다소간의 부실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출할 수 있도록 자금담당자에 대한 면책과 지원실적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원기준 완화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 이번 조치는 11.13일 조성된 정책자금 1,000억원 및 2009년도 시설자금 조기 신청접수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말(‘08.12.31) 접수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ㅇ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토·일요일 등 휴일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각 지역본부(지)부(www.sbc.or.kr)로 문의하면 안내받을수 있다.

□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적용배제 및 자금심사時 재무평가 생략

 ② 자금별 최저 지원가능 신용등급기준을 한 단계 하향 조정

    * 일반자금(C-), 개발기술사업화·회생특례(D+), 재해복구(D)

 ③ 운전자금 심사기간을 10일 내외로 단축(현재 20일 이내)

 ④ 심사탈락업체에 대한 재심의제도 운영

 ⑤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담당자 면책 및 지원실적 우수자 인사우대

 ⑥ 원부자재자금 전년도 원자재소요 규모를 불문하고 실수요 위주 지원

    * 현재는 업체의 전년도 원부자재 소요 한도내에서 자금 지원

(자료 : 중소기업청 2008.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