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예산이 금년 7,810억원 보다 5,198억원(66.6%) 증액된 1조 3,008억원으로 편성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2만여개 창업기업이 15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 중소기업청(청장,홍석우)은 예비 창업자 양성을 통한 창업저변 확충과 창업 성공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9년도 예산안을 대폭적으로 확대 편성하여 창업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 준비단계에 695억원, 실제 창업을 추진하는 창업단계에 427억원,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창업 초기 단계에 1조 1,820억원과 중장기적인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66억원을 편성하였다.
□ 이같은 창업 활성화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는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정부가 편성한 창업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예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창업 준비단계 : 695억원 ]
① 예비창업자가 소유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기술,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 상업화(100억원), 신기술창업 인턴(364억원), 실험실 창업(210억원) 등에 총 674억원
- (아이디어상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 사업화 가능성 평가 및 기획 등 상업화를 지원
- (신기술창업 인턴) 예비 창업자가 연구기관 등의 기술, 인력, 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인턴 활동에 필요한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
- (실험실창업) 교수·연구원 및 대학(원)생이 소속기관의 실험실에서 창업할 경우 사업장 입주비, 아이템 재료비 등을 지원
②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과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기술창업 패키지(11억원)와 평일에 바쁜 직장인 등을 위한 주말창업기술학교(10억원) 등에 예산 21억원 편성
[ 창업 단계 : 427억원 ]
① 예비창업자가 입지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없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사업공간 제공, 경영·기술지도 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BI) 지원에 286억원
② 1인 지식 서비스 기업 창업 촉진(3억원), 창업기업의 대학ㆍ연구기관 기반시설 및 공동장비활용을 위한 신기술 창업집적지역(25억원) 등에 41억원
③ 중소기업이 창업과정 등에서 겪는 법률·세무·특허 등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센터 운영(31억원), 창업기업 컨설팅(30억원) 등 기업지원 비즈니스 링크 구축에 97억원을 반영
[ 창업초기 단계 : 1조 1,820억원 ]
①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활성화 자금 1조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모태조합에 1,150억원 출자
- (창업활성화 자금) 창업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초기 시설 및 원부자재 구입자금 등을 융자
- (모태조합 출자) : 정부가 출자하는 모태조합이 민간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
②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예산 300억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창업초기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위한 창업보육 R&D 지원예산 100억원
-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07~‘09년(3년간)중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원
- (창업보육 R&D)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열악한 R&D 환경에 처한 창업초기기업 전용 R&D
③ 그 외 환경산업육성자금조성 100억(환경부), 자활공동체창업자금 30억원(복지부), 장기실업자 등 창업점포 140억원(노동부)을 편성
[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분위기 조성 : 66억원 ]
① 중장기적인 차원의 기업가 정신함양을 통한 잠재 창업자 양성을 위해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적인 창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 비즈쿨(18억원), 대학생 창업강좌(6억원), 창업대학원 운영(18억원) 등에 42억원
② 국가 전반의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학생 창업동아리(6억원), 창업경진대회(10억원), 창업대전(4억원) 등에 24억원을 반영
□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창업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이공계 대학생, 교수, 연구원 등이 신기술 창업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인책이 마련되고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임으로써
ㅇ 연간 4천여개의 기업이 창업하여 3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