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교육센터 공고
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정보통신산업·주력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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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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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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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3 - 45호
2013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산업·정보통신산업·주력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산업·정보통신산업·주력산업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정보통신산업·주력산업 분야)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며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 지원대상 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 산업융합기술(IT융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로봇, 지식서비스
- ※ 정보통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ㆍ컴퓨팅, 디지털콘텐츠, USN
- ※ 주력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 수송시스템, 제조기반, 산업소재, 플랜트엔지니어링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신산업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 주력산업 분야 예산 373.61억원 602.25억원 300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8월 1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8월 1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통합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 병렬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순
번과제명 기술료 주관
기관과제
유형별첨 비고 산
업
융
합
기
술나노
융합1 [총괄] 결로방지 및 단열성 향상을 위한 나노소재 기반 발열량 300W/m2 이상, 1m2 급 대면적 투명 발열 창호 시제품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통합형 
표준화
연계[1세부] 나노소재 기반 발열량 300W/m2이상, 1.2m×3m 급 대면적 투명 면상 발열 유리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표준화
연계[2세부] 나노소재 기반 온도차비율(TDR) 0.1 이하, 열관류율 0.6W /m2K 이하, 1m2 급 대면적 발열 창호 시제품 개발 징수 기업 시스템형 IT융합 2 농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위해인자 신속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일반형 범부처R&D
(농림부)3 사용자 의도 인지형 멀티모달 brain-machine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4 위험기상 감시 및 예측 향상을 위한 라디오존데 및 고층기상관측 자동화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일반형 - 5 다양한 종이 표면에 인쇄할 수 있는 휴대용 프린터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일반형 6 I/O모듈이 분리된 GlassPhone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7 해양플랜트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지보전(豫知保全)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일반형 8 고품질 융합서비스를 위한 국방 기반체계 연동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범부처R&D
(국방부)바
이
오
의
료
기
기바
이
오9 다중검지 유전자, 단백질, 세포 하이브리드 진단 시스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10 [총괄] 나이론-6 단량체의 생물학적 생산 및 이를 이용한 고분자소재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통합형 - [1세부] 바이오매스 기반 나이론-6 단량체 전구체 생산 기술 개발 징수 기업 고위험형 [2세부] 바이오 전구체의 나이론-6 단량체 전환 및 중합 기술 징수 기업 시스템형 11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대사성 질환 치료용 저분자 개량신약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일반형 - 12 [총괄] 에코 보존형 미생물기반 작물보호제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병렬형 - [1세부] 효과지속형 광범위 프로바이오틱 작물보호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 [2세부] 프로바이오틱 농업미생물 유래 대사체를 이용한 천연물 살균제 및 살선충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 [3세부] 프로바이오틱 농업미생물 대사체 구조최적화를 통한 바이오 화학 작물보호제 개발 징수 기업 고위험형 13 [총괄] 한국특유 천연물소재를 이용한 대사증후군 개선용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글로벌 제품화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병렬형 - [1세부]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천연물 기반의 대사증후군 개선 기능성식품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 [2세부] 해양생물 유래 대사증후군 개선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글로벌 제품화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 14 선진시장 진출을 위한 제제기술 기반 저분자(대사성질환 외) 개량신약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일반형 - 15 [총괄] Long-chain diacids (DC9~DC13)의 생물학적 생산 기술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통합형 - [1세부] 지방/지방산으로부터 장쇄디카르복실산의 생물/화학적 전환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 [2세부] 장쇄디카르복실산 생산 공정 및 분리 정제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 [3세부] 장쇄 디카르복실산(C9~C13) 활용 고분자 합성 및 기능성 제품화 기술 개발 징수 기업 시스템형 의
료
기
기16 3차원 자성나노입자 영상 시스템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연계 17 흉부 검진용 피폭량 0.5mSv 이하 3차원 CT개발 징수 기업 일반형 고위험형, 의료기관 참여필수 18 [총괄] 골밀도 정량 분석기기 및 골결손 치료를 위한 맞춤형 임플란트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병렬형 - [1세부] 다중 바이오마커 기반의 골 결손 진단용 정량분석기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의료기관 참여필수 [2세부] 환자 맞춤형 골 결손 대체 임플란트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표준화 연계,
의료기관 참여필수19 [총괄] 고령환자/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낙상 발생 방지를 위한 기기 개발 비징수 중소·중견
기업병렬형 - [1세부] 고령자의 각 신체 부위별 partition 체압 조절이 가능한 매트리스 연동 욕창예방침대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2세부] 낙상에 대비한 신체 충격 완화 장치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20 골이식 없이 식립 가능한 치과용 임플란트/보철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일반형 의료기관 참여필수 21 디지털병원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례기반 진료서비스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일반형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참여필수 로
봇차
세
대
로
봇22 정격토크 150Nm 이하급의 내충격성이 높은 고효율 경량 박형 고감속기 모듈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일반형 - 23 뇌졸중 환자의 보행재활을 위한 보행의도 검출율 90% 이상의 생체신호 인터페이스 기술 및 재활훈련로봇 적용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 연계 24 자율적 지식습득과 상황 적응적 지식응용을 통하여 무경험 상황에서 주어진 작업을 80% 이상 수행할 수 있는 로봇작업지능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25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로봇의 대규모 서비스 및 H/W 독립적인 서비스 공용화 지원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일반형 - 지
식
서
비
스지
식
서
비
스26 서비스 효과 증강을 위한 다감각 서비스 공통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27 국제대회급 스포츠이벤트 매니지먼트 서비스 플랫폼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일반형 표준화 연계 28 완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ToyWeb 서비스 기술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일반형 - 29 도시 인프라 자산관리 플랫폼과 서비스모델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일반형 지자체 참여필수 30 FTA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가치사슬 통합 국제물류 서비스플랫폼 기술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일반형 - USN RFID
/
USN31 광역 이동물체에 대한 연속 위치추적이 가능한 트래킹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일반형 - 전자정보디바이스 시스템
반도체32 스타팹리스 시스템반도체 세계화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병렬형 - 33 AEC-Q100을 만족하는 BCDMOS 기반 자동차용 반도체 공정 및 관련 핵심 IP 개발 징수 기업 일반형 수요연계형 34 모바일기기용 4K UHD급 Audio/Video 신호 전송 SoC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일반형 - 35 차량용 SoC의 고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수준의 오류 검출 기술 및 국제 표준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표준화연계 36 Web 기반 어플리케이션 최적화 가상머신 가속엔진 개발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 37 [총괄] 고용량화 가능한 리튬 이차전지 소재 필수 요소 기술 개발 비징수 비영리기관 병렬형 - [1세부] 실리콘 음극소재 활용을 위한 고분자 바인더 소재 개발 비징수 비영리기관 - [2세부] 수지상 성장 억제 및 형상 제어가 가능한 리튬 금속 이차전지용 금속 음극 원천소재 개발 비징수 비영리기관 - [3세부] 고전압 복합전이금속 인산염계 양극활물질 개발 비징수 비영리기관 - 반도체
공정
장비38 [총괄] 반도체산업향 미래소자 원천기술개발 비징수 비영리기관 병렬형 - [1세부] III-V channel을 이용한 CMOS Extension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 [2세부] Tunnel FET을 이용한 CMOS Extension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 [3세부] 차세대 메모리용 MRAM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 [4세부] 차세대 메모리용 RRAM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 [5세부] 차세대 메모리용 PCRAM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 [6세부] 차세대 메모리용 기반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 [7세부] Optical interconnection을 이용한 차세대 BEOL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 [8세부] Post Cu 물질을 이용한 차세대 BEOL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 [9세부]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10세부] 차세대 ALD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11세부] 차세대 CMOS를 위한 epitaxy technology 비징수 비영리기관 [12세부] EUV 마스크 오염 방지 및 제거 기술 비징수 비영리기관 - 39 [총괄] 20나노 이하급 고집적반도체 핵심소재 기술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병렬형 - [1세부] 1xnm이하 패턴구현이 가능한 EUV Blank Mask용 흡수체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 [2세부] 20nm이하 차세대 CMP 공정용 wet 세리아 슬러리 기술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 [3세부] TSV 3D IC 적층 패키지용 비전도성필름(NCF)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 40 글로벌 협력형 450mm공정장비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기업일반형 표준화연계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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