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2년된 R&D 지원시스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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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작성자 :
매니저|
작성일 :
2008.07.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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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분류 :
중소벤처기업부|
□ 지난 '97년 처음 도입된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제도”가 확 바뀐다.

   그동안 꾸준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 오긴 했으나, 이번처럼 크게 재손질되기는 12년 만에 처음이다.

□ 17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과제 발굴부터 기술개발,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시장의 가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R&D 성과를 한층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R&D, 시장밀착형 체질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년 중 기술개발 지원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물가·환율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증대에 따라 R&D를 비롯한 투자축소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일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고유가 등 외부충격에 의한 창업, 일자리 및 에너지난 등 현안 문제에 대해 R&D 투자 측면에서 즉시 시행이 필요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적시에 대응하면서,
   그동안 중소기업 R&D에 제기된 “목표성 부족, 단순 개발보조”라는 일각의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동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이번 대책, 주로 무엇을 담았나?

< 일자리·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긴급 시행과제 >

  기술혁신개발사업의 하반기 지원용 비축 자금(300억원 내외) 전액을 업력 3년내 기술 창업기업 및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에 긴급 투입하고,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3/4분기 이내에 신규 R&D 투자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시적으로 R&D 인건비 특별조치를 마련, 이번 사업에서는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계상 한도 내에서 전액 정부가 지원키로 하였다.

  ※ 현재는 인건비 계상 한도의 50%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

< 중소기업 R&D 근본 체질강화 방안 >

  이번 방안은 전체 국가R&D 예산(108,423억원)의 4% 규모를 차지하는 중기청의 중소기업 전용 R&D (4,300억원) 중 3,000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주관 제품개발 R&D’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만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제품화 단계까지 끝까지 제대로 지원하여, 기술적 성과가 사업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끌어올리고,

  획기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민간 주도의 보다 자율적이고 편리한 R&D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투명성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1. 시장이 원하는 R&D 지원으로 사업화 성과를 제고

(1)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기술을 통해 구현하게 될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준형과 비표준형 개발로 구분하고 차별화하여 지원한다.

   사전에 규격, 기능, 인터페이스 등이 정해진 표준형 부품의 경우, 독자 설계·개발이 가능하므로 ‘단독개발’ 형태로 지원하지만,

   기능 및 인터페이스가 기업 또는 제품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특정 수요기업 또는 여러 부품기업이 동시에 설계·합의를 해야 상용화가 가능한 비표준형 부품은 ‘공동개발’ 형태로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기술 그 자체만 보고 비표준형 제품의 경우에도 단독형 기술개발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사업화로 이어지는 성과가 저해되었다고 보고, 향후에는 제품까지 보고 공동 개발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협동형으로 지원하며, 이러한 과제는 단독개발 형태로는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2) ‘사업화타당성평가’ 과정을 R&D 기획단계로 전면 개편하여, 철저한 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기술을 고르고 우수한 과제는 R&D 단계로 바로 연계하는 SBIR式 지원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그동안 SBIR 방식을 일부 도입한 적은 있으나, 개별 부처 거의 모든 사업에 전면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화평가를 거친 과제는 R&D 자금을 SBIR과 동일한 수준(7.5억원)까지 지원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장기적으로 중기청 R&D의 50% 이상을 사업화평가부터 시작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3) 협동조합 등 단체, 벤처캐피탈, 대기업 등이 참여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사업성 높은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한다.
   지금까지는 2달 이내 단기 설문조사 방식에 의해 기술 수요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49개 기술 분야별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100여개 “과제발굴 연구회”를 조직화하여 중소기업형 유망 품목 발굴 및 제품지도를 작성해 나간다.

(4)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난 과제는 사업화까지 후속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완성형 상용개발 일괄 지원체제를 만든다.

   기술개발을 완료한 과제가 미처 제품화 되지도 못한 채 사장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화 단계 중 금형·목형 제작, 성능 실험·개선 등 R&D 성격이 강한 제품개발 과정에 대한 지원도 추가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단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중기청 고유의 제품 개발형 R&D 특성을 더욱 차별화함으로써,

   사업화 초기의 성장병목을 해소하여 판매단계 진입기준 사업화 성공률을 현재 41% 수준에서 향후 5년 이내에 50% 후반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중기청의 목표다.

   * 현재 기술개발후 시제품생산까지 75.7%, 제품판매까지는 41%가 성공하고 있으나, 시제품 생산 후 제품판매까지의 중도 실패율을 우선 절반 수준으로 줄여 나갈 계획

2. 편리하고 투명한 R&D 지원 체제를 구축

(1)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던 정부 출연금을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바꾸고, R&D 지원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하여 편리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포인트 지급제도”는 실제 현금은 수탁은행에 예치되고, 기업은 동일한 액수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카드 또는 온라인 금융 방식으로 집행하여 사용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으면서도, 현금 지급에 따라 발생되었던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비목별로 포인트가 지급되고 실시간 거래내용이 입력되므로, 목적 외 부당 현금인출이 불가능하고, 관리기관이 개별 기업의 연구비 사용 내역을 언제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어 자금유용 등이 우려되는 거래는 즉시 발견, 조사가 가능하며, 시정조치도 포인트 환수로 간편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포인트제와 연동하여 금년 말까지 「R&D 전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은 실시간 정산 및 온라인에서의 즉시 전용·승인이 가능해져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되던 정산·전용불편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투명성이 증대된 만큼, 비목별 자체전용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 참여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어, R&D 이용의 편의성도 증대된다.

   과제 유형도 사전 기획·수요조사를 거치는 ‘선도과제’와 자유 응모형 ‘실용과제’로 단순 이원화하고, 사업마다 들쑥날쑥 이었던 지원기준도 통일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사업별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규정도 1개의 통합지침으로 정비하여, 접근성은 제고하고 혼란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신청절차도 10단계 → 4단계로 축소하고, 전자협약 전면 도입에 따라 협약기간도 30일 → 15일로 단축되어, 기술개발 본연의 활동 이외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 중기청은 연말까지 긴급 대책을 통해 현안 문제에 대한 보완 노력에 최선을 다하면서,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개편 작업도 속도감 있게 병행 추진하여 금년 중에 모든 준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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