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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분석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이 주로 개별사업 단위로 이루어져온 데 비하여, 연간 약 10조원이 투입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 분석을 처음 시도하였다는 큰 의의가 있다.

□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중 2007년에 발표된 SCI 논문(23,205건)이 우리나라 전체 SCI 논문(25,494건)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중 국내특허 출원도 2006년 7,672건에서 2007년 12,255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국가 R&D 투자가 새로운 기술 확보에도 기여도를 높여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R&D사업에 대한 성과 중심의 평가가 강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성과 (논문, 국내특허)

(단위 : 건, %)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증감 (증가율)

논문

SCI

12,881

14,589

(23,205)

1,708 (13.3%)

비SCI

22,054

26,359

(37,554)

4,305 (19.5%)

소계

34,935

40,948

(60,759)

6,013 (17.2%)

국내특허

출원

7,672

12,255

(13,691)

4,583 (59.7%)

등록

5,122

7,040

(8,051)

1,918 (37.4%)

* BK21사업 실적을 제외한 자료임(BK21사업은 2006년도 조사․분석시 성과자료를 미입력). 단, 2007년도 ( )안의 수치는 BK21사업을 포함한 실적임

* 정부R&D 투자증가 규모(’03-’07) : 연평균 10.6%

 

□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SCI 논문(07)의 경우, (구)과학기술부와 (구)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은 과제에서 약 70%, 대학에서 수행한 기초연구 과제에서 43.8%에 달하는 많은 수의 SCI 논문이 산출되었고,

- 물리학, 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피인용도가 높은 논문이 많이 발표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분야별 표준화 순위보정지수(’07) : 물리학 74.9, 화학 73.2 (정부R&D 평균 : 63.9)

※ SCI 논문 질적 수준 (’07, 표준화 순위보정지수)

- 포항공대 72.9, KAIST 70.5 / 천문연구원 79.8, 표준과학연구원 69.8

 

국내특허 출원(07)의 경우에는, (구)산업자원부와 (구)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은 과제에서 약 60%, 기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개발연구 과제에서 50% 정도에 이르는 다수 특허 출원 이루어졌으며,

- IT 분야(정보, 통신, 전기전자) 기계 분야에서 50% 이상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특허 출원 (’07)

- 서울대 282건, KAIST 228건 / 전자통신연구원 2,356건, 기계연구원 238건

공동연구 유형에 따른 성과를 보면,

- 기초연구 성격 과제는 대학과 협력연구를, 실용화 목적의 과제는 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CI 논문(’07) : 학·학 13.2%, 산·학 9.4%, 학·해외기관 8.8% 등

국내특허 출원(’07) : 산·학 22.5%, 산·연 17.6%, 산·학·연 13.2% 등

- 또한, 대학이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에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논문이 산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학과 해외기관간 공동연구 표준화 순위보정지수(’07) : 70.2 (단독연구: 66.0)

 

○ 이번 분석결과는

 

- 우수한 다수의 논문 성과 산출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창의적 과제에 대한 개인․소규모 지원을 확대하고,

 

- 사업목적(학문연구, 사업화 등)을 감안한 연구수행주체(대학, 연구소, 기업) 간의 공동연구를 유도하며,

 

- 국제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질적 연구성과 관리 체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붙임>

1.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성과 분석 결과(요약)

2.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분석 보고서(요약)

3. 최근(‘99~’07) 정부의 연구개발사업(R&D) 투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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