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 및 교수 연구자 중심의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 글번호 :
- 870|
- 작성자 :
- 남원식|
- 작성일 :
- 2008.05.09 10:39|
- 조회수 :
- 2743
- 분류 :
-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새 정부 고등교육 정책기조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 사업체제와 핵심사업에 대한 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대학현장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 이번 재정지원 사업 체제 개편은 기존 사업들이 정부주도 평가에 의해 대학을 선정하고 기관 단위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파생되었던 간접적 대학 통제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 특히, 기존 ‘기관 단위’의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투자 대비 성과측정이 모호하고, 대학별로 사업비가 나눠 먹기식으로 집행되는 한계가 있었다.
< 대학 재정지원 사업 체제 개편 >
새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교수․연구자 및 학생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개편되며, 대학원과 학부수준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한다.
※ ’09년 이후 대학 재정지원 사업 구조 개편 : 별첨 1
◦ 기존 정책이슈별로 입안된 목적형 기관지원사업 중 대학원 수준 사업은 교수․연구자에 대한 연구과제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고, 대학에는 소속 교수에 대한 연구과제 수혜에 따라 간접비가 지원된다.
5-2(금)석간보도(대학재정지원사업개편시안설명회).hwp